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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항소장 상고장 작성방법 양식 제출기간

by victor4412 2023. 5. 17.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만약 피고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재판을 더 받고자 한다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재판을 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항소장, 상고장 양식은 크게 다른 내용은 없으며, 아래에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사 항소장 양식

 

 

항소장

 

사건 2023 고합 00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00 지방법원에서는 2000. 0. 0.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0월에 집행유예 0년의 형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1.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3. 0. 0.

피고인 000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형사 상고장 양식

상고장

 

 

 

 

사건 2023노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00 고등법원에서는 2023. 8. 8.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에 불복이므로 상고를 제기합니다.

 

1. 상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23. 0. 0.

피고인 000 (인)

 

대법원 귀중

 

항소장 상고장 제출기간

 

 

두 서류 모두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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