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경과 회복 청구 경찰 혹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를 하여 판사가 최종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피고인의 주소지로 우편을 보냈지만 피고인의 사정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해 그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기간 경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 서류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위와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부터 잘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건 2023 고약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 신청인(피고인) 000 신청인에 대한 귀 원 2023 고약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2023. 0. 0.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 2023. 4. 1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