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 형사재판 항소장 상고장 작성방법 양식 제출기간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만약 피고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재판을 더 받고자 한다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 재판을 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항소장, 상고장 양식은 크게 다른 내용은 없으며, 아래에 첨부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사 항소장 양식 항소장 사건 2023 고합 00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00 지방법원에서는 2000. 0. 0.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0월에 집행유예 0년의 형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1.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3. 0. 0. 피고인 000 (인) 서울고등법원.. 2023. 5. 17.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기간 경과 회복 청구 경찰 혹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이 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를 하여 판사가 최종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 피고인의 주소지로 우편을 보냈지만 피고인의 사정으로 우편물을 받지 못해 그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안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약식명령 기간 경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 서류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경위와 이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부터 잘 정리하여 작성합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사건 2023 고약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 신청인(피고인) 000 신청인에 대한 귀 원 2023 고약 0000호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2023. 0. 0.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 2023. 4. 11. 이전 1 2 다음